55.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00만 제곱미터의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100만 제곱미터 이하 단지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지역물류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면적 기준이 없다.

②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할 수 없다.

정답: X

계획 수립 때까지 시행자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단지를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계획에 넣을 수 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중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O

시행자 변경은 대통령령이 정한 중요 사항 변경이라 처음 지정할 때처럼 관할 시·도지사 의견을 듣는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4호).

④ 물류단지개발지침의 내용에는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출제 당시문화재 보존을 위해 고려할 사항은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넣어야 하는 다섯째 항목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5호). 개정 · 현행지금은 「국가유산」의 보존이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여야 하고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실수요 검증은 할 수 있는 재량이고, 위원회 자문으로 갈음하는 것은 도시첨단물류단지뿐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 제1항, 제22조의7 제3항). 개정 · 현행지금은 반드시 검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