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점가진흥조합은 사업조합으로 설립할 수 없다.

정답: X

법은 상점가진흥조합의 설립 형태로 협동조합과 사업조합 두 가지를 모두 열어 두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 제4항).

② 상점가진흥조합은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가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결성할 수 있다.

정답: X

같은 업종을 하는 사람이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이상일 때 그들 5분의 3 이상 동의로 결성할 수 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 제3항).

③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도 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정답: X

조합원은 상점가에서 영업하는 사람 가운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로 한정된다(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 제2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인사업자가 유통관리사의 고용 촉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정답: O

유통관리사 고용 촉진은 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 사업이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범위에서 자금을 줄 수 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제1항 제8호, 제16조 제2항).

⑤ 지방자치단체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매출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시설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정답: X

운영을 위탁한 센터의 시설·장비 이용료는 매출액의 1천분의 5 이내에서 받을 수 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