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①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정답: O

교통사고 보험금을 거짓으로 청구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반드시 허가를 취소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단서, 제19조 제1항 제13호).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

정답: X

운송계약 인수 거부는 준수사항 위반이라 취소·정지·감차 중에서 고를 수 있는 사유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7호).

③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정답: X

종사자격 없는 자에게 운송시킨 경우는 취소할 수도, 사업정지나 감차를 명할 수도 있는 사유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6호).

④ 3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정답: X

중대한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난 경우는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가 아니라 처분을 고를 수 있는 사유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⑤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가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정답: X

2대 이상 사업자가 영업소 허가 없이 상주 영업한 것은 취소·정지·감차를 고를 수 있는 사유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