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3회 물류관련법규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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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1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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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 사유가 되는 법은 이 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 3법·해운법뿐이라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집행유예는 해당 없다(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제3호).

2. 42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상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인증서ㆍ등록증ㆍ지정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인증우수물류기업 ㄴ. 국제물류주선업자 ㄷ. 물류관리사 ㄹ.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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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ㄴ, ㄷ, ㄹ

   인증우수물류기업·국제물류주선업자·물류관리사·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넷 모두 명의 사용·증서 대여가 금지됐다(물류정책기본법 제66조).

3. 43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상 지역물류현황조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시ㆍ도지사는 지역물류현황조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물류현황조사의 ( ㄱ )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시ㆍ도지사가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조사의 시기,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해당 시ㆍ도의 ( ㄴ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ㄷ )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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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전부 또는 일부 ㄴ: 조례, ㄷ: 조사지침

   시·도지사는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고, 시·도 조례에 따라 조사지침을 만들어 알릴 수 있다(물류정책기본법 제9조 제3항, 제9조 제4항).

4. 44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사업의 범위에 관한 대분류와 세분류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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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화물운송업 - 항만운송사업

   항만하역·검수·감정·검량을 하는 항만운송사업은 화물운송업이 아니라 물류서비스업에 속한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5. 45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물류기업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물류보안 관련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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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물류보안 관련 제도ㆍ표준 등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지원 대상은 국가 물류보안 시책을 「준수」하는 활동이고, 시책 수립은 국토교통부장관 자신의 일이다(물류정책기본법 제35조의2 제1항, 제35조의2 제2항 제2호).

6. 46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정보화를 통한 물류체계의 효율화 시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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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은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담는 사항이고, 물류정보화 시책의 포함 사항은 아니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7. 47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신고센터가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 등 이해관계인에게 조정을 권고하는 경우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신고의 주요내용 ㄴ. 조정권고 내용 ㄷ. 조정권고에 대한 수락 여부 통보기한 ㄹ. 향후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ㅁ. 그 밖에 물류신고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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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ㄴ, ㄷ, ㄹ

   조정권고 서면에는 신고 주요내용·권고 내용·수락 여부 통보기한·향후 처리 넷을 적는다

8. 48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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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직무와 관련 없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촉 사유가 되는 비위는 직무와 「관련된」 것이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2호).

9. 49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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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의 조성비 및 매입비의 전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개발비용의 「일부」만 보조·융자할 수 있고, 용지 조성비·매입비는 그 대상 종목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시행령 제28조 제4호).

10. 50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화물의 운송ㆍ집화ㆍ하역ㆍ분류ㆍ포장ㆍ가공ㆍ조립ㆍ통관ㆍ보관ㆍ판매ㆍ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일반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일반물류단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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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는 일반물류단지시설이 아니라 지원시설의 가공·제조 시설로 분류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11. 51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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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물류시설의 개별화ㆍ정보화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이 담는 것은 물류시설의 공동화·집단화이고, 개별화·정보화라는 항목은 없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6호).

12. 52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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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은 인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고 경영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13. 53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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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시ㆍ도지사가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후에 이를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시행자 미확정은 지정을 막는 사유가 아니다

14. 54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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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물류단지의 지역별ㆍ규모별ㆍ연도별 배치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지역별·규모별·연도별 배치와 우선순위는 개발지침이 아니라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담는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4호, 시행령 제15조 제1항).

15. 55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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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민법」또는「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매입하여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민법·상법 법인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야 수용·사용할 수 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16. 56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터미널 사업자가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를 받은 공사계획에 대해 인가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사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ㄴ. 물류터미널 부지 면적의 3분의 1을 변경하는 경우 ㄷ. 물류터미널 안의 건축물의 연면적(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2분의 1을 변경하는 경우 ㄹ. 물류터미널 안의 공공시설 중 주차장, 상수도, 하수도, 유수지, 운하, 부두, 오ㆍ폐수시설 및 공동구를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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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ㄴ, ㄷ, ㄹ

    공사기간 변경, 부지·연면적 10분의 1 이상 변경, 공공시설 변경 모두 변경인가 대상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시행령 제5조 제2항).

17. 57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공영차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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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시ㆍ도지사를 제외한 차고지설치자가 인가받은 공영차고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인가받은 설치·운영계획을 바꿀 때도 신고가 아니라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 제3항).

18. 58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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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운송주선사업자는 요금을 정하여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운임·요금 사전 신고는 일부 운송사업자의 의무이고 운송주선사업자에게는 준용되지 않는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제1항, 제28조).

19. 59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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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의 허가취소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화물자동차의 위ㆍ수탁차주였던 자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허가취소 사유와 직접 관련된 차의 위·수탁차주였던 자는 임시허가 대상에서 빠진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2항 단서).

20. 60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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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정지 처분은 처분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

    종사자격 취소·효력정지 처분은 처분 대상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맡는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21. 61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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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상호의 변경

    운송가맹사업자의 변경신고 목록에 상호 변경은 없다

22. 62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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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ㆍ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통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화물 종류·무게·부피를 거짓으로 알리지 말라는 것은 운수종사자가 아니라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4항).

23. 63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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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피견인자동차는 의무가입 대상 차량에서 빠진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13 제1항 제3호).

24. 64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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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여야 한다.

    폐업신고 때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은 관할관청이 아니라 협회에 반납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10 제2항 제2호).

25. 65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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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운송사업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집단 운송거부로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부르면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1항, 제14조 제2항).

26. 66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위ㆍ수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송사업자가 ( )에 해당하는 사유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의 취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의 위ㆍ수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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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지 간주 사유는 제19조 제1항 제1·2·3·5호이고, 직접운송 의무 위반은 들어 있지 않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 제3항 제1호).

27. 67번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를 구성하는 매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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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매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대규모점포의 면적 요건은 매장면적 합계 3천㎡ 이상이다

28. 68번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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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도의 서류확인절차 없이 그 신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받으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해야 한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7항).

29. 69번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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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경우 매월 이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지정해야 한다(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3항).

30. 70번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시장ㆍ사업장 및 매장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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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적용 배제 대상은 농수산물 관련 도매시장·공판장·종합유통센터와 가축시장뿐이고 전통시장은 들지 않는다(유통산업발전법 제4조).

31. 71번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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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이란 체인본부의 계속적인 경영지도 및 체인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업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품목ㆍ영업방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구매ㆍ공동판매ㆍ공동시설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을 말한다.

    지문의 정의는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이고, 프랜차이즈형은 본부가 정한 상호·판매방법 등에 따라 가맹점이 운영하는 형태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6호).

32. 72번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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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항만하역사업과 감정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한다.

    항만별로 등록하는 것은 항만하역사업과 검수사업이고, 감정사업은 아니다(항만운송사업법 제4조 제2항).

33. 73번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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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해양수산부장관이 운임 및 요금의 신고인에게 신고수리 여부 통지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 제5항).

34. 74번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시설운영자등이 부두운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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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부두운영회사가 항만시설등의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료 연체로 해지하려면 3개월 이상 밀려야 한다(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9 제1항 제2호).

35. 75번철도사업법

    철도사업법령상 법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임원이 있는 법인은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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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철도 관계 법령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철도안전법·도시철도법·공단법·공사법뿐이라 철도물류산업법은 없다(철도사업법 시행령 제2조).

36. 76번철도사업법

    철도사업법상 제재수단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업자에게 ( ㄱ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 ㄱ )처분이 그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 ㄱ )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 ㄴ )(을)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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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사업정지, ㄴ: 과징금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줄 사업정지 대신 1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철도사업법 제17조 제1항).

37. 77번철도사업법

    철도사업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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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전용철도의 등록을 한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

    전용철도 등록 법인의 합병은 인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하는 신고로 된다(철도사업법 제36조 제2항).

38. 78번철도사업법

    철도사업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일부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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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사업 경영의 불확실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 경영의 불확실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기에 맞지 않으면 사업의 일부정지를 명할 수 있다(철도사업법 제16조 제1항 제2호).

39. 79번농수산물유통안정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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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 ⑤

    도매시장법인은 개설자가 지정하고 중앙도매시장이면 장관과 협의할 뿐이다

40. 80번농수산물유통안정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시설기준 중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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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주차시설

    주차시설은 집하·배송시설, 저온저장고 등과 함께 종합유통센터의 필수시설이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