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관련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선용품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항만운송관련사업은 보통 등록이지만 선용품공급업만은 신고로 시작한다(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관리청에 신고한다.

② 선체, 기관 등 선박시설 및 설비를 수리, 교체 또는 도색하는 사업은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속한다.

정답: O

선체·기관 같은 선박시설과 설비를 고치고 바꾸고 칠하는 선박수리업도 항만운송관련사업이다(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 시행령 제2조 제3호의2).

③ 항만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부두시설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만시설의 사용허가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항만시설 사용허가서 사본은 선박수리업과 컨테이너수리업만 내고, 항만용역업은 내지 않는다(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4호).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정답: X

출제 당시500만원 이하 과징금은 사업정지 대신 매기는 것이라 등록취소에 덧붙여 매길 수 없다(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6 제1항). 개정 · 현행지금 과징금은 관리청이 매긴다.

⑤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하면 반드시 취소하되,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제1항 제5호, 제29조의3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