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정답: O

천재지변 같은 비상사태로 수송력을 급히 늘려야 하면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 유상으로 운송에 쓸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시행규칙 제49조 제1호).

②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정답: X

자가용으로 운송사업을 하면 시·도지사가 1년이 아니라 6개월 이내로 사용을 제한·금지할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의2 제1항 제1호).

③ 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상운송 허가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정답: X

영농조합법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기간은 3년 이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

④ 시ㆍ도지사는 영농조합법인의 유상운송 허가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없다.

정답: X

영농조합법인이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하면 시·도지사는 허가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 제3항).

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시·도지사에게 사용신고하고, 신고한 사항을 바꿀 때도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