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내로 꾸리고, 회장은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11명 이내다.

②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는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정답: O

해당 지역 소비자단체 대표나 주민단체 대표도 기초단체장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2항 제3호 가목).

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정답: O

협의회 위원은 한 번 맡으면 2년 동안 일한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3항).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X

협의회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1항).

⑤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O

협의회는 분기마다 한 번 이상 여는 것이 원칙이고, 회장이 필요에 따라 주기를 바꿀 수 있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