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1회 물류관련법규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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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1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상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처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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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사업의 전부 정지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해 청문이 필요한 것은 등록의 「취소」뿐이고, 사업정지는 목록에 없다(물류정책기본법 제68조 제5호).

2. 42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상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물류정책분과위원회 ㄴ. 물류시설분과위원회 ㄷ. 물류보안분과위원회 ㄹ. 국제물류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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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ㄴ, ㄹ

   법이 정한 분과위원회는 물류정책분과·물류시설분과·국제물류분과로 모두 세 개다(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 제1항).

3. 43번물류정책기본법

   A도지사가 국제물류주선업자 甲에게 물류정책기본법령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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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A도지사는 甲에게 사업의 취소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취소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사업취소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은 등록취소가 아니라 사업정지를 갈음할 때만 매기고, 한도는 1천만원이다(물류정책기본법 제67조 제1항).

4. 44번물류정책기본법

   다음은 「물류정책기본법」의 규정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ㆍ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ㆍ보관ㆍ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 )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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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체계

   부가가치 활동은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이고, 체계는 들어 있지 않다(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

5. 45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기업이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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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물류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물류자원 절약·재활용 활동을 정해 고시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7조 제3호).

6. 46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기업에 대하여 물류정보화에 관련된 프로그램의 개발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단, 권한위임ㆍ위탁에 관한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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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시ㆍ도지사

   물류정보화 비용을 지원하는 자는 세 장관과 관세청장뿐이고 시·도지사는 들어 있지 않다(물류정책기본법 제27조 제2항).

7. 47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관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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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관리사를 고용한 물류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미리 협의하는 쪽은 시·도지사이고, 우선지원이 겹치지 않게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다(물류정책기본법 제54조 제2항).

8. 48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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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타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제물류주선업은 남의 물류시설·장비를 이용하되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출입화물 물류를 주선한다(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1호).

9. 49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위반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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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한 경우

   상호를 빌려줘 남이 사업하게 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5조 제4호).

10. 50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할 수 없는 것은? (단,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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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자신이 소유하는 물류단지의 토지등의 일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협의에 응해 단지 안 토지등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넘긴 사람이어야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받을 수 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3호).

11. 51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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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물류터미널사업에는 「항만법」 제2조 제5호의 항만시설 중 항만구역 안에 있는 화물하역시설 및 화물보관ㆍ처리 시설물을 경영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항만구역 안의 화물하역·보관·처리 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은 물류터미널사업에서 제외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12. 52번물류시설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안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단,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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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경작지에서의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지만 경작지에서 하는 것은 예외라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는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5호).

13. 53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ㄴ. 지방자치단체는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ㄷ.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부지면적이 3만 3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ㄹ.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차장’과 ‘화물취급장’, ‘창고 또는 배송센터’를 갖추어야 한다. ㅁ. 법인의 임원 중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된 자가 있는 법인은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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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ㄷ, ㄹ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등록 가능한 공공기관이고, 부지 3만3천제곱미터 이상과 주차장·화물취급장·창고 또는 배송센터가 등록기준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14. 54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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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물류단지 밖에 설치되는 매연저감시설 설치비

    보조·융자 종목은 도로·녹지·이주대책·용지·용수 하수·문화재 조사비뿐이고 단지 밖 매연저감시설은 없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15. 55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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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機密)사항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물류단지를 지정하기 전에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되, 국방상 기밀이나 경미한 사항이면 생략할 수 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16. 56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지원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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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설치하는 구매사업 또는 판매사업 관련 시설

    농업협동조합 등이 두는 구매·판매사업 시설은 지원시설이 아니라 일반물류단지시설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바목).

17. 57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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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해당한다.

    가맹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써서 자기 명의·계산으로 운송하는 것은 운송가맹사업이 아니라 운송주선사업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4호, 제5호).

18. 58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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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감차(減車) 조치 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종사자격 없는 자에게 운송시켜 감차 조치 명령을 받으면 1년이 지나야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을 할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8항 제2호, 제19조 제1항 제6호).

19. 59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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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지역 간 수급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 간 수급균형과 시장 질서를 위해 운송사업 양도·양수와 합병을 막을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5항).

20. 60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의 운임ㆍ요금, 운송약관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임과 요금에 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 ㄱ )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약관에 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 ㄴ )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운송약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 ㄷ )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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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14일, ㄴ: 3일, ㄷ: 500만원

    운임·요금 신고는 14일, 운송약관 신고는 3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리고, 약관 미신고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제3항, 제6조 제2항, 제70조 제2항 제3호).

21. 61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의 경영의 위ㆍ수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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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위ㆍ수탁계약의 내용이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위ㆍ수탁계약은 전부 무효로 한다.

    손해배상책임을 지나치게 무겁게 정한 조항은 계약 전부가 아니라 「그 부분」만 무효가 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제7항 제3호).

22. 62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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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운송가맹사업자와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사화물 주선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는 차량 기준과 상관없이 적재물배상보험등 가입 의무가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제2호, 제35조 제3호, 시행규칙 제41조의13 제2항).

23. 63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주선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인인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자기의 자회사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있다. ㄴ. 운송가맹점인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소속되지 않은 운송가맹점에 대하여 화물운송을 주선할 수 있다. ㄷ.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유상으로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 ㄹ.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유상으로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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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ㄴ, ㄹ

    가입한 가맹사업자 소속이 아닌 가맹점에 주선하는 것(ㄴ)과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주선하는 것(ㄹ)은 허용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5항, 제26조 제6항).

24. 64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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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가맹점인 운송사업자는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되지 않은 차량으로만 화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가맹사업자에게서 운송을 맡은 가맹점 운송사업자는 자기 「소속」 차량으로 직접 운송해야 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 제3항).

25. 65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권한의 (재)위임ㆍ위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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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허가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에 위탁하는 경우

    임시허가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고, 협회에 위탁된 것은 허가사항 변경신고뿐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의2, 제15조 제1항).

26. 66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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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시ㆍ도지사는 영농조합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상운송 허가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영농조합법인이 기간 만료 전에 연장을 신청하면 시·도지사가 유상운송을 더 하도록 기간을 늘려 줄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 제3항).

27. 67번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상 검수사등의 자격취득에 관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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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검수사등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는 없다

28. 68번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령상의 “항만운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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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운송

    배에서 생긴 분뇨와 폐기물을 나르는 일은 시행규칙이 항만운송의 범위 밖으로 정했다(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1항 제5호 다목,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29. 69번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령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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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항만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것을 이유로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사업정지 기간에 영업한 항만운송사업자는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되, 취소 전에 청문을 연다(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6호, 제29조의3 제2호).

30. 70번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권한위임ㆍ위탁에 관한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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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낸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31. 71번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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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협의회 위원은 대형·중소유통기업 대표 등 가운데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2항).

32. 72번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권한위임ㆍ위탁에 관한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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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지정받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ㆍ운영하려는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집배송변경지정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요

33. 73번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분쟁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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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그 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는 30일이 아니라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유통산업발전법 제39조 제2항).

34. 74번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상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 )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권한위임에 관한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ㄱ )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ㄴ )이 공동으로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상품의 보관ㆍ배송ㆍ포장 등 공동물류사업 등을 하는 물류센터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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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지방자치단체의 장, ㄴ: 소매업자 50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 중소기업자가 함께 세운 공동도매물류센터를 도울 수 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 제1항).

35. 75번철도사업법

    「철도사업법」상 철도사업의 면허취득에 관한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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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철도사업법」에 따라 철도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난 법인

    면허가 취소된 법인의 결격 기간은 취소일부터 2년이라, 2년이 지났으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다(철도사업법 제7조 제2호).

36. 76번철도사업법

    「철도사업법」상 철도사업자의 ‘철도화물 운송에 관한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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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철도사업자의 사용인이 화물의 보관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화물이 훼손된 경우에 철도사업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준용하는 상법 제135조는 사용인의 보관상 과실도 운송인 책임으로 보므로 철도사업자가 배상해야 한다(철도사업법 제24조 제1항).

37. 77번철도사업법

    「철도사업법」상 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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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철도사업자는 여객 또는 화물 운송에 부수(附隨)하여 우편물과 신문 등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철도사업자는 여객·화물 운송에 딸려 우편물과 신문을 실어 나를 수 있다(철도사업법 제19조).

38. 78번철도사업법

    「철도사업법」상 철도서비스 향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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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였더라도 그 평가 결과를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공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품질을 평가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결과를 신문 등 대중매체로 공표할 의무가 있다(철도사업법 제27조 제1항).

39. 79번농수산물유통안정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비축사업 또는 출하조절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농업협동조합중앙회 ㄴ. 산림조합중앙회 ㄷ.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ㄹ. 영농조합법인 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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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ㄴ, ㅁ

    비축사업·출하조절사업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산림조합중앙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맡긴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시행령 제12조 제1항).

40. 80번농수산물유통안정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유통조절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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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유통조절명령 집행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두 장관은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생산자단체 등에 유통명령 집행업무 일부를 맡길 수 있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