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사업의 휴업ㆍ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휴업이든 폐업이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면 되고 허가는 필요 없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②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인은 미리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청산인이 신고하는 것은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이고, 그것도 해산 뒤 지체 없이 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③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 그 휴업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X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기간은 1년이 아니라 6개월을 넘을 수 없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④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폐업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나 그 밖에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정답: O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사업자는 영업소처럼 사람들이 잘 보는 곳에 그 사실을 미리 붙여 알려야 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

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전부를 휴업하려는 자는 휴업하려는 날로부터 7일 이전에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신고서는 휴업·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도록 정했고, 휴업 전 7일이라는 기한은 없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