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운송약관의 변경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정답: O

운송약관 신고나 변경신고를 받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은 3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제2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리기간 내에 운송약관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수리기간이 끝난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기간 안에 알리지 않으면 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수리한 것으로 본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제3항).

③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이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운송약관의 신고와 변경신고는 운송사업자 협회가 대신 할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

④ 운송약관에는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정답: O

운송약관에는 사업 종류, 운임 수수, 책임의 시기·종기와 함께 손해배상·면책 사항을 적는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제5호).

⑤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는 때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하면 운송약관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을 때 표준약관을 쓰겠다고 동의하면 약관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