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 2018년 제22회

물류정책기본법물류현황조사

47.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현황조사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사의 체계

ㄴ. 조사의 종류 및 항목

ㄷ. 조사의 시기 및 지역

ㄹ. 조사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ㅁ. 조사결과의 집계ㆍ분석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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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8년 물류관련법규 47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ㄴ, ㄷ

    정답: X

    체계·종류·시기만 골라 대상·방법·절차(ㄹ)와 결과의 집계·분석·관리(ㅁ)를 뺐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2. ② ㄱ, ㄷ, ㄹ

    정답: X

    조사의 종류 및 항목(ㄴ)과 결과 집계·분석·관리(ㅁ)도 지침에 넣어야 해서 빠진 것이 둘이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제5호).

  3. ③ ㄱ, ㄴ, ㄹ, ㅁ

    정답: X

    조사의 시기 및 지역(ㄷ)이 빠졌다 — 언제·어디서 조사할지도 지침에 넣는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4. ④ ㄴ, ㄷ, ㄹ, ㅁ

    정답: X

    조사의 체계(ㄱ)가 빠졌다 — 체계도 지침에 담는 사항이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5.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O

    다섯 보기가 모두 물류현황조사지침에 담을 사항이고,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장관과 협의해 만든다(물류정책기본법 제8조, 시행령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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