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물류정책기본법령상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단위물류정보망 또는 전자문서를 변작(變作)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정보망이나 전자문서를 변작하는 일은 누구에게도 허가될 수 없는 금지 행위다(물류정책기본법 제33조 제1항).

②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X

전자문서와 물류정보를 보관하는 기간은 3년이 아니라 2년이다(물류정책기본법 제33조 제3항, 시행령 제25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표준전자문서의 개발ㆍ보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표준전자문서를 개발·보급하는 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해 세운다(물류정책기본법 제32조 제2항). 개정 · 현행지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다.

④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자문서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수사기관 신청·법원 제출명령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물류정책기본법 제34조 제1항, 시행령 제26조 제1항).

⑤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물류정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물류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정답: X

이해관계인 동의는 공개 사유가 있을 때 덧붙는 요건이라, 신청 등이 있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 동의를 받는다(물류정책기본법 제34조 제2항, 시행령 제2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