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물류정책기본법령상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물류기업을 각각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정답: O

해운 쪽 물류기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나머지 소관 기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한다(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제1항).

② 우수물류기업 선정을 위한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O

인증의 기준·절차·방법·점검과 인증표시 방법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제4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이 인증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정답: O

인증요건을 지키는지는 공동부령에 따라 3년마다 점검하고, 심사대행기관에 맡길 수도 있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8조 제3항).

④ 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정답: X

인증마크 도안·표시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해 고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끼지 않는다(물류정책기본법 제41조 제2항).

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답: O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물류정책기본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