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철도사업법령상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점용허가로 생긴 권리·의무를 넘기려면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는다(철도사업법 제45조).

②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점용이 폐지된 경우 예외 없이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된다.

정답: X

출제 당시점용을 그만두면 원상회복이 원칙이고, 회복할 수 없거나 부적당할 때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면제할 수 있다(철도사업법 제46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점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다.

③ 점용료는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 해당분을 선납하여야 하나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점용료는 그해 몫을 1월말까지 미리 내되, 선납이 어려우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한을 따로 정한다(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개정 · 현행지금은 시행령 제14조 제4항이다.

④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허가의 기간만료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다.

정답: X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이 아니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다(철도사업법 제46조 제2항).

⑤ 점용허가를 받은 철도 재산에 대한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시설물 등을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시킬 수 없다.

정답: X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때는 시설물을 국가에 무상으로 넘기는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철도사업법 제4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