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터미널사업자가 설치한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없는 경우는?

①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설치

정답: O

도로법상 도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시행령 제12조의2 제1호).

②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의 설치

정답: O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철도도 터미널 운영을 돕는 기반시설로 예산 지원 대상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시행령 제12조의2 제2호).

③ 「수도법」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의 설치

정답: O

수도법상 수도시설은 법이 직접 든 용수시설에 해당해 지원할 수 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시행령 제12조의2 제3호).

④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정답: X

기반시설은 도로·철도·수도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넷뿐이라 폐기물처리시설은 예산 지원 대상이 아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⑤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정답: O

물환경보전법상 수질오염방지시설은 넷째 기반시설로 설치·개량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시행령 제12조의2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