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하여 발령될 수 있는 개선명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감차 조치

정답: X

운송가맹사업자 개선명령 목록에 감차는 없다 — 감차는 허가취소·사업정지와 같은 제재 조치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제32조 제1항).

②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정답: O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은 운송시설 개선과 한데 묶인 둘째 개선명령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제2호).

③ 운송시설의 개선

정답: O

운송시설의 개선은 구조변경과 같은 호에 든 개선명령 사항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제2호).

④ 운송약관의 변경

정답: O

운송약관을 바꾸라는 명령은 운송가맹사업자 개선명령의 첫째 사항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

⑤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정답: O

화물을 안전하게 나르기 위한 조치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송가맹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