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내용의 변경등록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종사자수 등 인력관리계획의 변경

정답: X

인력관리계획은 변경등록 사항이 아니다 — 명칭·대표자·소재지, 매장면적 10분의 1 이상, 업태만 변경등록한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② 법인 명칭의 변경

정답: O

법인의 명칭이 바뀌면 대표자 성명·소재지·상호처럼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제1호).

③ 법인 소재지의 변경

정답: O

법인 소재지 변경은 명칭·대표자 성명과 같은 호에 든 변경등록 사항이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제1호).

④ 업태 변경

정답: O

대규모점포의 업태를 바꾸면 변경등록하고, 이때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도 함께 낸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제3호, 제5조 제5항).

⑤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변경

정답: O

매장면적이 등록 당시보다 10분의 1 이상 바뀌면 늘든 줄든 변경등록 사항이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