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 2018년 제22회

항만운송사업법항만운송의 정의와 사업의 종류

72.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용역업에 속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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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물류관련법규 7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본선을 경비하는 사업

    정답: O

    본선 경비와 줄잡이 역무는 항만용역업이 하는 일로 함께 적혀 있다(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 시행령 제2조 제1호 나목).

  2. ② 선박을 소독하는 사업

    정답: O

    배를 소독하는 일은 청소·오물 제거와 같은 목에 묶인 항만용역업의 일거리다(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다목).

  3. ③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

    정답: X

    선박용 연료를 대는 일은 항만용역업이 아니라 따로 정한 선박연료공급업이다(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4. ④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사업

    정답: O

    배에서 쓰는 맑은 물을 대는 일은 연료와 달리 항만용역업에 든다(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라목).

  5. ⑤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사업

    정답: O

    출제 당시통선으로 본선과 육지 사이 연락을 이어 주는 일은 항만용역업의 첫째 목이다(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 개정 · 현행지금은 「본선과 육지 사이에서 사람이나 문서 등을 운송하는 행위」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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