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공공기관이 시행자로서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 중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 귀속되는 시설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ㅁ

정답: X

ㄱ 광장·ㅁ 수도 관로는 맞지만, 한국농어촌공사가 설치하는 녹지(ㄹ)도 무상 귀속 공공시설이라 빠뜨렸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7호).

② ㄴ, ㄷ

정답: X

주차장(ㄴ)과 운동장(ㄷ)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만 공공시설이라 공사가 만든 것은 들지 않는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4호, 제8호).

③ ㄱ, ㄹ, ㅁ

정답: O

광장(ㄱ)·녹지(ㄹ)·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도 관로(ㅁ)는 공공시설이라 관리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시행령 제26조).

④ ㄴ, ㄷ, ㄹ, ㅁ

정답: X

한국도로공사의 주차장(ㄴ)과 항만공사의 운동장(ㄷ)은 공공시설 범위 밖이고, 광장(ㄱ)이 빠졌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3호, 제4호, 제8호).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X

다섯 다 넣으면 안 된다 — 공사가 설치한 주차장·운동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설치분이 아니라 공공시설이 아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4호,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