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 2018년 제22회

농수산물유통안정법도매시장의 개설과 운영

80.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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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물류관련법규 80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양곡부류와 청과부류를 종합한 중앙도매시장의 개설

    정답: X

    중앙도매시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가 부류별로 또는 종합해 개설한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2. ② 시(市)가 개설자인 지방도매시장의 업무규정 변경에 대한 승인

    정답: X

    시가 개설한 지방도매시장의 업무규정 변경은 도지사 승인을 받고, 장관 승인은 중앙도매시장 몫이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3. ③ 경매사의 임면

    정답: X

    경매사는 도매시장법인이 임명하고 면직하며, 임면 내용은 개설자에게 신고한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7조 제4항).

  4. ④ 수입이익금의 부과ㆍ징수

    정답: O

    수입 추천을 받아 들여오는 일부 품목에 국내외 가격 차이만큼 수입이익금을 매기고 거두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5. ⑤ 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ㆍ운영

    정답: X

    농수산물집하장은 생산자단체나 공익법인이 설치·운영한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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