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공동화ㆍ자동화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ㆍ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정답: O

물류공동화를 하는 물류기업·화주기업·물류 관련 단체에는 세 장관과 시·도지사가 예산 범위에서 자금을 줄 수 있다(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 제1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기업이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물류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정답: X

출제 당시공동 추진은 화주기업이 공동화를 할 때 물류기업·단체와 함께하라고 「권고」하는 것이고, 명령할 권한은 없다(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 제2항). 개정 · 현행지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다.

③ 시ㆍ도지사는 화주기업이 물류자동화를 위하여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려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정답: X

물류자동화 자금은 세 장관이 물류기업에 줄 수 있는 것이라 시·도지사의 의무가 아니다(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 제4항).

④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공동화ㆍ물류자동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없이 지원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정답: X

출제 당시세 장관은 지원이 겹치지 않도록 지원조치 전에 서로 미리 협의해야 한다(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 제5항). 개정 · 현행지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다.

⑤ 시ㆍ도지사가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 X

시·도지사의 공동화 지원은 국가 계획이 아니라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담는다(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