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 2018년 제22회

물류정책기본법환경친화적 물류와 국제물류의 촉진

43.「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사업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 ㄱ ),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해외 물류기업의 유치 및 ( ㄴ )의 유치 등 국제물류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범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국가간 물류협력체의 구성 또는 정부간 협정의 체결 등에 관하여는 미리 ( ㄷ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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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물류관련법규 4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 ㄴ: 국제물류사업 ㄷ: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정답: X

    ㄴ은 「환적화물」이다 — 국제물류사업은 경비를 지원하는 대상 사업을 부르는 말이다(물류정책기본법 제61조 제1항).

  2. ② ㄱ: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 ㄴ: 환적(換積)화물 ㄷ: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정답: O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환적화물 유치 등의 시책을 마련하고, 국가 간 협력체 구성은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를 먼저 거친다(물류정책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1조 제3항).

  3. ③ ㄱ: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 ㄴ: 환적(換積)화물 ㄷ: 국무회의

    정답: X

    ㄱ·ㄴ은 맞지만, 범정부 지원이 필요한 협력체·협정은 국무회의가 아니라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물류정책기본법 제61조 제3항).

  4. ④ ㄱ: 물류 관련 국제표준화 ㄴ: 환적(換積)화물 ㄷ: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정답: X

    ㄱ은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이다 — 국제 표준화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목록에 있는 말이다(물류정책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1조 제2항 제2호).

  5. ⑤ ㄱ: 물류 관련 국제표준화 ㄴ: 국제물류사업 ㄷ: 국무회의

    정답: X

    세 칸이 모두 틀렸다 —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 환적화물, 국가물류정책위원회가 맞는 짝이다(물류정책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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