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철도사업법령상 전용철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전용철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전용철도의 건설ㆍ운전ㆍ보안 및 운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전용철도는 면허가 아니라 운영계획서를 붙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고 운영한다(철도사업법 제34조 제1항).

② 전용철도의 운영을 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전용철도 운영을 양도·양수하려면 인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된다(철도사업법 제36조 제1항).

③ 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전용철도운영자는 운영을 쉬거나 그만두면 그 뒤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다(철도사업법 제38조).

④ 전용철도운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전용철도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X

상속인은 사망일부터 2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등록이 아니라 신고를 한다(철도사업법 제37조 제1항).

⑤ 이 법에 따라 전용철도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전용철도를 등록할 수 있다.

정답: X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전용철도를 등록할 수 있다(철도사업법 제35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