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회계의 표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의 물류비 산정기준 및 방법 등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은 두 장관과 협의해 물류비 산정기준을 맞추는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을 만들어 고시할 의무가 있다(물류정책기본법 제26조 제1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화주기업이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 X

산정지침에 따른 물류비 관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권고」할 수 있을 뿐, 의무로 지우지 않는다(물류정책기본법 제26조 제2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계산ㆍ관리하는 물류기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지원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두 장관과 협의해 하는 것이고, 그것도 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물류정책기본법 제26조 제3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계산ㆍ관리하는 화주기업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는 없다.

정답: X

지침대로 물류비를 계산·관리하는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에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다(물류정책기본법 제26조 제3항).

⑤ 물류비 관련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정의는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정답: X

물류비 용어·개념의 정의는 산정지침에 꼭 담을 사항의 첫째이고, 분류·계산기준·서식이 뒤를 잇는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