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A광역시장은 관할구역 중 농지 및 야산으로 형성된 일단의 지역에 대해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개발 후 용도: 주거용 및 상업용 택지)을 추진하면서 시행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수용방식(예정사업시행자: 지방공사)과 환지방식(예정사업시행자: 도시개발사업조합)을 비교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① 수용방식은 환지방식에 비해 세금감면을 받기 위한 대토(代土)로 인해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크다.

정답: O

수용방식: 현금보상 받은 토지소유자가 세금감면을 위해 대토(代土) 매수 → 도시개발구역 밖 지가 상승 가능성 큼. 옳다.

② 수용방식은 환지방식에 비해 사업시행자의 개발토지(조성토지) 매각부담이 크다.

정답: O

수용방식: 사업시행자(지방공사)가 모든 조성토지를 분양·매각해야 함 → 매각부담 큼. 옳다.

③ 사업시행자의 사업비부담에 있어 환지방식은 수용방식에 비해 작다.

정답: O

환지방식: 토지소유자가 비용 분담, 사업시행자의 현금 부담 상대적으로 작음. 옳다.

④ 사업으로 인해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환지방식은 수용방식에 비해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

정답: O

환지방식: 개발이익이 환지된 토지가치 상승으로 종전 소유자에게 귀속됨. 옳다.

⑤ 개발절차상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단계(횟수)가 수용방식에 비해 적어 절차가 간단하다.

정답: X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단계가 수용방식보다 더 많아 절차가 복잡하다. '적어 절차가 간단하다'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