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A광역시장은 관할구역 중 농지 및 야산으로 형성된 일단의 지역에 대해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개발 후 용도: 주거용 및 상업용 택지)을 추진하면서 시행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수용방식(예정사업시행자: 지방공사)과 환지방식(예정사업시행자: 도시개발사업조합)을 비교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① 수용방식은 환지방식에 비해 세금감면을 받기 위한 대토(代土)로 인해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크다.

정답: O

수용방식은 현금보상을 받은 소유자가 세금감면을 받으려고 구역 밖에서 대체토지를 사들여 주변 지가를 올릴 수 있다.

② 수용방식은 환지방식에 비해 사업시행자의 개발토지(조성토지) 매각부담이 크다.

정답: O

수용방식은 시행자가 토지를 모두 사들여 조성한 뒤 직접 팔아야 해 매각부담이 크다 — 환지방식은 대부분 원소유자에게 돌려준다.

③ 사업시행자의 사업비부담에 있어 환지방식은 수용방식에 비해 작다.

정답: O

환지방식은 토지를 사들이는 보상비가 들지 않고 체비지를 팔아 사업비를 충당하므로 시행자의 사업비 부담이 작다.

④ 사업으로 인해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환지방식은 수용방식에 비해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

정답: O

환지방식은 개발된 토지를 종전 소유자에게 돌려주므로 개발이익이 종전 소유자에게 돌아가기 쉽고, 수용방식은 시행자에게 돌아간다.

⑤ 개발절차상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단계(횟수)가 수용방식에 비해 적어 절차가 간단하다.

정답: X

환지방식은 조합 설립 등에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해 절차가 복잡하다 — 지방공사의 수용은 소유자 동의가 필요 없다(도시개발법 제13조 제3항, 제2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