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A광역시장은 관할구역 중 농지 및 야산으로 형성된 일단의 지역에 대해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개발 후 용도: 주거용 및 상업용 택지)을 추진하면서 시행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수용방식(예정사업시행자: 지방공사)과 환지방식(예정사업시행자: 도시개발사업조합)을 비교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환지방식은 '땅을 그대로 두고 모양만 바꿔 돌려준다', 수용방식은 '아예 사들인 뒤 다시 판다'는 차이이므로, 이 차이가 사업비 부담·개발이익 귀속·절차의 복잡성에 그대로 이어진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⑤ 「개발절차상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단계(횟수)가 수용방식에 비해 적어 절차가 간단하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환지방식이 수용방식보다 절차가 더 간단하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토지소유자 동의 절차가 더 많아 절차가 더 복잡하다. 선지별로 보면 ⑤ 개발절차상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단계(횟수)가 수용방식에 비해 적어 절차가 간단하다. → X.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단계가 수용방식보다 더 많아 절차가 복잡하다. '적어 절차가 간단하다'는 틀렸다. ① 수용방식은 환지방식에 비해 세금감면을 받기 위한 대토(代土)로 인해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크다. → O. 수용방식: 현금보상 받은 토지소유자가 세금감면을 위해 대토(代土) 매수 → 도시개발구역 밖 지가 상승 가능성 큼. 옳다. ② 수용방식은 환지방식에 비해 사업시행자의 개발토지(조성토지) 매각부담이 크다. → O. 수용방식: 사업시행자(지방공사)가 모든 조성토지를 분양·매각해야 함 → 매각부담 큼. 옳다. ③ 사업시행자의 사업비부담에 있어 환지방식은 수용방식에 비해 작다. → O. 환지방식: 토지소유자가 비용 분담, 사업시행자의 현금 부담 상대적으로 작음. 옳다. ④ 사업으로 인해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환지방식은 수용방식에 비해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 → O. 환지방식: 개발이익이 환지된 토지가치 상승으로 종전 소유자에게 귀속됨. 옳다. 암기 팁 ·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개발한 후 보류지(체비지·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개발토지를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재배분하는 방식이며, 개발형태로는 신개발방식, 토지취득방식으로는 환지방식으로 분류된다. · 환지방식은 수용방식보다 사업시행자의 사업비 부담과 개발토지 매각부담이 작고 개발이익이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크지만, 절차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단계가 수용방식보다 많아 절차가 더 복잡하다(적어서 간단하다는… · 수용방식은 세금감면을 위한 대토(代土) 수요로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환지방식보다 크다. 함정 환지방식이 수용방식보다 절차가 더 간단하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토지소유자 동의 절차가 더 많아 절차가 더 복잡하다. 한 줄 예 농지를 택지로 개발한 후 보류지를 제외한 개발토지 전체를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은 환지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