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부동산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말한다.

정답: X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세우는 도시·군관리계획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② 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목적으로 활용된다.

정답: O

지역지구제는 용도가 맞지 않는 토지이용이 섞여 생기는 부(−)의 외부효과를 없애거나 줄이려고 용도를 나눠 규제한다.

③ 개발권양도제(TDR)는 토지이용규제로 인해 개발행위의 제약을 받는 토지소유자의 재산적 손실을 보전해 주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법령상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

정답: O

개발권양도제는 규제로 개발할 수 없는 토지의 개발권을 다른 곳에 팔게 해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로, 우리 법령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④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정답: O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표준지의 공시기준일 현재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해 공시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⑤ 토지비축제는 정부가 토지를 매입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에 이를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답: O

토지비축제는 정부가 미리 토지를 사서 보유하다가 필요할 때 팔거나 공공용으로 쓰는 직접개입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