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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의 기초이론감정평가 용어·법령

35.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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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학개론 35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로 하여야 한다.

    정답: X

    기준시점은 가격조사를 끝낸 날이고, 미리 정한 날짜는 그날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이 될 수 있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

  2.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정답: O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가치형성요인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는 감정평가조건을 붙일 수 있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3. ③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정답: O

    여러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떼어 놓을 수 없으면 한꺼번에 평가하는 일괄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4. ④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정답: O

    한 물건 안에서도 가치가 다른 부분은 나눠 평가하는 구분감정평가가 허용된다 — 개별물건기준 원칙의 예외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항).

  5. ⑤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정답: O

    일체로 쓰이는 물건이라도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그 일부만 평가하는 부분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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