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2024년 제35회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토지의 분류·용어 (지목·필지·획지·포락지 등)2.토지에 관련된 용어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 ): 지적제도의 용어로서,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 ㄴ ): 지가공시제도의 용어로서,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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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부동산 관련 용어는 실제 기능과 법적 상태를 기준으로 정교하게 구분되어 있으므로, 비슷해 보이는 용어(이행지·후보지, 포락지·빈지 등)를 기능 차이로 구분해서 암기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② 「ㄱ: 지목, ㄴ: 나지」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이행지와 후보지를 반대로 착각하기 쉽다 — 이행지는 같은 용도지역 '내부'의 세부용도 전환, 후보지는 택지·농지·임지 '상호간'의 대분류 전환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ㄱ: 필지, ㄴ: 소지 → X. ㄱ은 필지(筆地)가 아닌 지목(地目)이다. ③ ㄱ: 필지, ㄴ: 나지 → X. ㄱ이 필지로 틀렸다. ④ ㄱ: 지목, ㄴ: 나대지 → X. ㄴ은 나대지가 아닌 나지이다. 나대지(裸垈地)는 건물 없는 토지이나 사법상 권리 설정 여부를 묻지 않는다. 나지는 사법상 권리도 없어야 한다. ⑤ ㄱ: 필지, ㄴ: 나대지 → X. ㄱ은 필지로, ㄴ은 나대지로 모두 틀렸다. ② ㄱ: 지목, ㄴ: 나지 → O. ㄱ 지목: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ㄴ 나지(裸地): 지가공시제도의 용어로, 건물·정착물 없고 사법상 권리도 설정되지 않은 토지. 옳은 설명이다. 암기 팁 · 이행지는 택지지역·농지지역·임지지역 '내부'에서 세부 용도(예: 주거→상업)가 전환되는 토지이고, 후보지는 택지·농지·임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용도지역으로 전환되는 토지다 — 두 정의를 서로 바꿔 서술하면 틀린다. · 포락지는 지반이 바닷물이나 하천으로 무너져 내려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게 된 토지이고, 빈지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이며, 법지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활용실익이 없는 경사진 토지다. ·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단위(지적공부 등록 단위)이고, 획지는 인위적·자연적·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이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토지는 일단지라 한다… 함정 이행지와 후보지를 반대로 착각하기 쉽다 — 이행지는 같은 용도지역 '내부'의 세부용도 전환, 후보지는 택지·농지·임지 '상호간'의 대분류 전환이다. 한 줄 예 농지지역이 택지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는 후보지이지만, 주거지역 안에서 상업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는 이행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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