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토지에 관련된 용어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 ): 지적제도의 용어로서,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 ㄴ ): 지가공시제도의 용어로서,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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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학개론 2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① ㄱ: 필지, ㄴ: 소지
정답: X
필지는 지번을 붙이는 토지의 등록단위이고 소지는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의 토지다 — 지목·나지가 들어간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1호, 제24호).
② ㄱ: 지목, ㄴ: 나지
정답: O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종류를 나눠 지적공부에 올린 것이 지목, 정착물도 사법상 권리도 없는 토지가 나지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4호).
③ ㄱ: 필지, ㄴ: 나지
정답: X
ㄴ 나지는 맞지만, 필지는 토지를 등록하는 단위일 뿐이고 용도에 따라 토지 종류를 나눈 것은 지목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1호, 제24호).
④ ㄱ: 지목, ㄴ: 나대지
정답: X
ㄱ 지목은 맞지만, 나대지는 건물 없는 택지를 가리킬 뿐 사법상 권리가 없다는 조건까지 붙은 지가공시 용어는 나지다.
⑤ ㄱ: 필지, ㄴ: 나대지
정답: X
ㄱ은 등록단위인 필지가 아니라 용도 구분인 지목, ㄴ은 나대지가 아니라 사법상 권리까지 없는 나지가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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