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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 2024년 제35회

부동산정책론주택정책 (분양가규제·주거복지 등)

19.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주택도시기금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말함)

ㅇ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ㅇ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ㅇ 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ㅇ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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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학개론 19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ㅇ 통합공공임대주택 [O]: 최저소득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사회취약계층 대상. 옳다. ㅇ 행복주택 [O]: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 대상. 옳다. ㅇ 장기전세주택 [O]: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 옳다. ㅇ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O]: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 목적. 옳다. → 4개 모두 옳음.

  1. ① 0개

    정답: X

    옳은 것이 없다고 본 값이다 — 네 설명 모두 시행령이 정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의 정의와 같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2. ② 1개

    정답: X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최저소득 계층부터 젊은 층·사회 취약계층까지 아우르는 유형으로 정의가 맞다 — 옳은 것은 넷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2).

  3. ③ 2개

    정답: X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유형이라 정의가 맞다 — 옳은 것은 넷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4. ④ 3개

    정답: X

    장기전세주택은 전세계약 방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 뒤 분양전환 목적이라 둘 다 맞아 넷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제5호).

  5. ⑤ 4개

    정답: O

    네 정의가 모두 시행령과 같다 — 영구임대(50년 이상·최저소득 계층)와 국민임대(30년 이상·저소득 서민)도 함께 익혀 둔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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