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주택법령상 주택의 유형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여야 한다.

정답: O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짓는 소형 주택·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을 말한다(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②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로 구성된다.

정답: O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300세대 이상이면 해당하지 않는다(주택법 제2조 제20호).

③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토지의 소유권은 분양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진다.

정답: O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갖고 건물 전유부분은 분양받은 자가, 공용부분·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주택법 제2조 제9호).

④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있다.

정답: X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내부를 세대별로 나눠 생활할 수 있지만, 나뉜 공간을 따로 구분소유할 수는 없다(주택법 제2조 제19호).

⑤ 장수명 주택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정답: O

장수명 주택의 요소는 내구성·가변성·수리 용이성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준을 고시하고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주택법 제2조 제23호,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