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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학개론 / 2024 / 21

1차 · 부동산학개론

35회 · 2024부동산의 개념과 분류기출 all-in-one: 공동주택·다중주택의 법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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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주택법령상 주택의 유형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여야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로 구성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토지의 소유권은 분양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진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있다.

장수명 주택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2024부동산학개론 21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여야 한다.

    정답: O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 옳다.

  2.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로 구성된다.

    정답: O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규모. 옳다.

  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토지의 소유권은 분양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진다.

    정답: O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자가 토지소유, 분양받은 자가 건축물 소유. 옳다.

  4.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있다.

    정답: X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서 구분된 공간은 구분소유할 수 없다. 주택법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1개 호 내에서 분리 생활 가능 구조이나, 구분된 공간의 별도 구분소유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구분소유 할 수 있다'는 틀렸다.

  5. 장수명 주택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정답: O

    장수명 주택: 내구성·가변성·수리 용이성.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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