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다음에 해당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은?

① 자율주택정비사업

정답: X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건설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이 아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② 소규모재개발사업

정답: X

소규모재개발사업은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라목).

③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답: X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종전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

④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답: X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소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

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답: O

도시저소득 주민이 모여 살고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곳의 정비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 재개발은 「열악」, 재건축은 「양호」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