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표준주택은 그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보고, 세금 부과대상이 아닌 단독주택도 개별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1항).

② 표준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정답: O

표준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에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구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7조 제5항).

③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정답: O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시장에 가격정보를 주고 과세 등에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 「기준이 된다」는 표준주택가격이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④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은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한다 — 개별공시지가 규정을 준용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8항, 제11조 제1항).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정답: X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므로 분할·합병·신축에 따른 공시도 장관이 한다 — 개별주택가격이면 시장·군수·구청장이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 제17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