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과세 대상 아닌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생략 가능. 옳다.

② 표준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정답: O

표준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 옳다.

③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정답: O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 정보 제공 및 과세 기준으로 활용. 옳다.

④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 옳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정답: X

공시기준일 이후 분할·합병·신축 발생 시 추가 공시해야 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다. 이 조항은 '공동주택가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