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표준지·개별공시지가 제도와 거의 같은 구조를 갖지만, 조사·산정 의뢰기관(한국부동산원)과 선정 대상(단독주택)이 토지 쪽과 다르다는 점이 시험의 함정 포인트다. 정답은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을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표준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산정한다(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 선지별로 보면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X. 공시기준일 이후 분할·합병·신축 발생 시 추가 공시해야 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다. 이 조항은 '공동주택가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는 틀렸다. ①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O.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과세 대상 아닌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생략 가능. 옳다. ② 표준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 O. 표준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 옳다. ③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 O.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 정보 제공 및 과세 기준으로 활용. 옳다. ④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O.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 옳다. 암기 팁 · 표준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산정하며(감정평가법인등이 아님), 표준주택은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다(일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다). ·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국세·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단독주택 등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해 산정하며, 표준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모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에서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함정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을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표준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산정한다(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 한 줄 예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