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택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연령이 보증을 위한 등기시점 현재 55세 이상인 자로서 소유하는 주택의 기준가격이 15억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정답: X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등 12억원 이하여야 하고, 나이는 소유자나 배우자 중 한 명만 55세 이상이면 된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의2, 제43조의11 제1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28조의9).

② 주택소유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에는 저당권 설정 등기 방식과 신탁 등기 방식이 있다.

정답: O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과 공사와 신탁계약을 맺고 신탁등기를 하는 방식 두 가지로 담보를 제공한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의2).

③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만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받을 수 있고, 배우자에게는 승계되지 않는다.

정답: X

소유자가 사망해도 가입 당시부터 혼인관계인 배우자가 연금을 이어받는다 — 원칙적으로 둘 다 사망해야 끝난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3 제1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2).

④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는 가입할 수 없다.

정답: X

주거목적으로 쓰는 오피스텔도 가격 기준을 넘지 않으면 주택연금 대상 주택에 포함된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11 제1항 제3호).

⑤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할 수 있다.

정답: X

주택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연금 전용계좌 예금도 압류할 수 없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