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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학개론 / 2024 / 32

1차 · 부동산학개론

35회 · 2024부동산금융론기출 all-in-one: LTV·DCR 기준에 따른 대출한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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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연령이 보증을 위한 등기시점 현재 55세 이상인 자로서 소유하는 주택의 기준가격이 15억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에는 저당권 설정 등기 방식과 신탁 등기 방식이 있다.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만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받을 수 있고, 배우자에게는 승계되지 않는다.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는 가입할 수 없다.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할 수 있다.

2024부동산학개론 32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주택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연령이 보증을 위한 등기시점 현재 55세 이상인 자로서 소유하는 주택의 기준가격이 15억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정답: X

    가입 요건: 기준가격 12억원 이하(15억원이 아님). 틀렸다.

  2. 주택소유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에는 저당권 설정 등기 방식과 신탁 등기 방식이 있다.

    정답: O

    담보 제공 방식: 저당권 설정 등기 방식과 신탁 등기 방식 두 가지. 옳은 설명이다.

  3.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만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받을 수 있고, 배우자에게는 승계되지 않는다.

    정답: X

    주택소유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승계 가능. '승계되지 않는다'는 틀렸다.

  4.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는 가입할 수 없다.

    정답: X

    주거목적 사용 오피스텔은 가입 가능. '가입할 수 없다'는 틀렸다.

  5.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할 수 있다.

    정답: X

    주택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 불가. '할 수 있다'는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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