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조세의 경제적 효과는 결국 '누가 더 이동하기 어려운가(탄력성이 낮은가)'가 부담을 더 진다는 원리 하나로 수렴하므로, 공급·수요 중 어느 쪽이 비탄력적인지부터 확인하면 전가·귀착 문제를 풀 수 있다. 정답은 ① ㄴ 왜 헷갈리냐면요. 동결효과로 인해 매각이 앞당겨지거나 부동산가격이 하락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각이 늦춰지고(lock-in) 공급 감소로 가격은 오히려 상승 압력을 받는다. 보기별로 보면 ㄱ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매각을 앞당기게 하는 동결효과(lock-in effect)를 발생시킬 수 있다. → X. 양도소득세 중과는 매각 시 세금 부담이 커지므로 매각을 '지연(억제)'하는 동결효과(lock-in effect)를 발생시킨다. '앞당기게 한다'는 틀렸다. ㄷ 취득세와 상속세는 취득단계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 X. 상속세는 '국세'이다. 취득세는 지방세이나 상속세는 국세이므로 둘 다 지방세라고 한 것은 틀렸다. ㄹ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처분단계에서 부과하는 국세이다. → X. 증여세는 '취득단계'에서 부과하는 국세이다. '처분단계'는 틀렸다.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 = 취득단계) 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동일하다. → O.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모두 매년 6월 1일로 동일하다. 옳다. 암기 팁 · 재산세 부과는 보유비용 증가로 이어져 주택수요를 감소시키고 주택가격을 하락시킨다(수요증가·가격상승은 틀림). · 토지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완전비탄력적)이면 부동산조세는 전부 토지소유자(공급자)가 부담하며, 일반적으로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작을수록 공급자의 조세부담이 더 크다. · 양도소득세 중과는 보유자가 처분(매각)을 미루게 하는 동결효과(lock-in effect)를 낳아 부동산 공급을 감소시킨다(매각을 앞당기거나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는 것도 아니다). 함정 동결효과로 인해 매각이 앞당겨지거나 부동산가격이 하락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각이 늦춰지고(lock-in) 공급 감소로 가격은 오히려 상승 압력을 받는다. 한 줄 예 토지의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인 경우, 토지에 부과되는 조세는 전부 토지소유자가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