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매각을 앞당기게 하는 동결효과(lock-in effect)를 발생시킬 수 있다.

정답: X

양도소득세 중과는 매각 시 세금 부담이 커지므로 매각을 '지연(억제)'하는 동결효과(lock-in effect)를 발생시킨다. '앞당기게 한다'는 틀렸다.

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동일하다.

정답: O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모두 매년 6월 1일로 동일하다. 옳다.

ㄷ. 취득세와 상속세는 취득단계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정답: X

상속세는 '국세'이다. 취득세는 지방세이나 상속세는 국세이므로 둘 다 지방세라고 한 것은 틀렸다.

ㄹ.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처분단계에서 부과하는 국세이다.

정답: X

증여세는 '취득단계'에서 부과하는 국세이다. '처분단계'는 틀렸다.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 = 취득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