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매각을 앞당기게 하는 동결효과(lock-in effect)를 발생시킬 수 있다.

정답: X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매기면 팔 때 세금이 커져 보유자가 매각을 미루게 된다 — 이것이 동결효과다.

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동일하다.

정답: O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그대로 따른다(지방세법 제114조,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ㄷ. 취득세와 상속세는 취득단계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정답: X

상속세는 국세다 — 취득단계 조세 가운데 취득세·등록면허세는 지방세, 상속세·증여세는 국세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지방세기본법 제7조 제2항).

ㄹ.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처분단계에서 부과하는 국세이다.

정답: X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에게 매기는 취득단계 국세이고, 처분단계 국세는 양도소득세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