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부동산정책 중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금융규제인지 판별할 때는 '돈을 빌리고 갚는 조건'을 직접 건드리는가만 확인하면 된다 — 세금·용도규제·가격규제는 아무리 시장에 강하게 개입해도 금융규제로 분류되지 않는다. 정답은 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토지거래허가제나 분양가상한제처럼 시장에 강하게 개입하는 정책을 금융규제로 착각하기 쉽지만, 이들은 대출조건을 건드리지 않으므로 금융규제가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① 택지개발지구 지정 → X. 택지개발지구 지정: 직접 개입(토지이용 규제). ②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 X.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직접 규제. ③ 개발부담금의 부담률 인상 → X. 개발부담금 부담률 인상: 조세·부담금 수단. ④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지역 확대 → X.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 가격 직접 규제. 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 O.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 대출 한도를 소득 기준으로 제한하는 금융규제. 옳다. 암기 팁 ·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는 대표적인 금융규제 수단이다. · 양도소득세 강화, 개발부담금의 부담률 인상은 조세정책 수단이지 금융규제가 아니다. · 토지거래허가제, 개발제한구역·택지개발지구 지정,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지역 확대, 개발권양도제(TDR) 시행은 토지이용·가격 규제 수단이지 금융규제가 아니다. 함정 토지거래허가제나 분양가상한제처럼 시장에 강하게 개입하는 정책을 금융규제로 착각하기 쉽지만, 이들은 대출조건을 건드리지 않으므로 금융규제가 아니다. 한 줄 예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금융규제에 해당하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금융규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