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부동산정책 중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① 택지개발지구 지정

정답: X

택지개발지구 지정은 정부가 택지를 직접 개발·공급하는 직접개입 수단이지 금융규제가 아니다.

②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정답: X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우려 지역의 토지 거래를 허가받게 하는 거래 규제다.

③ 개발부담금의 부담률 인상

정답: X

개발부담금은 개발로 생긴 이익을 거둬들이는 부담금 제도로, 대출과 관계없는 개발이익 환수 수단이다.

④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지역 확대

정답: X

분양가상한제는 새 주택의 분양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가격규제로, 대출 조건을 조이는 금융규제와 다르다.

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정답: 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강화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금융규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