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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학개론 / 2024 / 20

1차 · 부동산학개론

35회 · 2024부동산정책론기출 all-in-one: 용도지역·지구제와 도시지역의 세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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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부동산정책 중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택지개발지구 지정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개발부담금의 부담률 인상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지역 확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2024부동산학개론 20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택지개발지구 지정

    정답: X

    택지개발지구 지정: 직접 개입(토지이용 규제).

  2.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정답: X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직접 규제.

  3. 개발부담금의 부담률 인상

    정답: X

    개발부담금 부담률 인상: 조세·부담금 수단.

  4.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지역 확대

    정답: X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 가격 직접 규제.

  5.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정답: O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 대출 한도를 소득 기준으로 제한하는 금융규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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