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의 방식원가방식 (비용접근법)38.원가법에서의 재조달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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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감가수정 방법은 '무엇을 기준으로 낡음을 계산하는가(연수·관찰·분해)'로 나뉘고, 재조달원가는 '지금 다시 짓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빠짐없이 담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③ 「재조달원가는 대상물건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하되, 제세공과금은 제외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정률법에서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감가율은 일정해도 그 대상(잔존가액)이 매년 줄어들어 감가액 자체는 매년 감소한다. 선지별로 보면 ③ 재조달원가는 대상물건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하되, 제세공과금은 제외한다. → X. 재조달원가에는 제세공과금이 포함된다. '제세공과금은 제외한다'는 틀렸다.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제세공과금은 포함됨. ① 재조달원가란 대상물건을 기준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을 말한다. → O. 재조달원가: 기준시점에 재생산·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적정원가 총액. 옳다. ② 총량조사법, 구성단위법, 비용지수법은 재조달원가의 산정방법에 해당한다. → O. 총량조사법, 구성단위법, 비용지수법은 재조달원가 산정방법. 옳다. ④ 재조달원가를 구성하는 표준적 건설비에는 수급인의 적정이윤이 포함된다. → O. 표준적 건설비에 수급인의 적정이윤 포함. 옳다. ⑤ 재조달원가를 구할 때 직접법과 간접법을 병용할 수 있다. → O. 직접법(신축 사례 등 직접 산정)과 간접법(비용지수 등) 병용 가능. 옳다. 암기 팁 · 감가수정과 관련된 내용연수는 물리적 내용연수가 아니라 경제적 내용연수를 의미하며, 감가수정 방법에는 내용연수법(정액법·정률법·상환기금법), 관찰감가법, 분해법 등이 있다. · 정액법은 감가누계액이 경과연수에 정비례해 증가하는 방법(직선법·균등상각법이라고도 함)이고, 정률법은 매년 일정한 감가율을 곱하지만 그 대상(잔존가액)이 매년 줄어들므로 감가액 자체는 매년 감소한다(감가액이 일정하다는 서술은 틀렸다). · 상환기금법은 내용연수 만료 시 감가누계상당액과 그에 대한 복리계산 이자상당액분을 포함해 상환하는 방법이다. 함정 정률법에서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감가율은 일정해도 그 대상(잔존가액)이 매년 줄어들어 감가액 자체는 매년 감소한다. 한 줄 예 재조달원가를 산정할 때 표준적인 건설비뿐 아니라 수급인의 적정이윤과 제세공과금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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