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개발의 타당성분석 과정에서 시장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지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정답: O

타당성분석의 시장분석은 먼저 대상 부동산이 경쟁하는 시장지역을 정하고, 그 안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한다.

②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을 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하는 행위(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는 부동산개발에 포함된다.

정답: O

시공을 뺀 토지 조성,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공작물 설치가 법상 부동산개발이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③ 민간투자사업에 있어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소유 및 운영을 한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이다.

정답: O

민간이 건설(B)하고 일정 기간 소유·운영(O)한 뒤 소유권을 넘기면(T) BOT다 — 준공 즉시 소유권을 넘기고 운영하면 BTO다.

④ 부동산개발의 유형을 신개발방식과 재개발방식으로 구분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은 재개발방식에 속한다.

정답: O

재건축사업은 이미 개발된 시가지를 다시 정비하는 사업이라 새 땅을 여는 신개발이 아닌 재개발방식에 속한다.

⑤ 개발사업의 방식 중 사업위탁방식과 신탁개발방식의 공통점은 토지소유자가 개발사업의 전문성이 있는 제3자에게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을 위탁하는 점이다.

정답: X

사업위탁방식은 소유권을 그대로 두고 개발만 맡기고, 신탁개발방식은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긴다 — 공통점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수수료를 내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