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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의 방식물건별 감정평가 (주된 방식)

40.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주된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건물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원가법이다.
ㄴ.「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거래사례비교법이다.
ㄷ.자동차와 선박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거래사례비교법이다. 다만,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ㄹ.영업권과 특허권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수익분석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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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학개론 40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 옳은 것: ㄱ, ㄴ = 2개

  1. ㄱ. 건물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원가법이다.

    정답: O

    건물은 원가법이 주된 방법이다 —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 자동차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대상마다 정해져 있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항).

  2. 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거래사례비교법이다.

    정답: O

    구분소유 건물부분과 대지사용권을 일괄평가하면 거래사례비교법을 쓰고, 토지·건물가액을 나눠 표시할 수도 있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

  3. ㄷ. 자동차와 선박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거래사례비교법이다. 다만,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정답: X

    자동차는 거래사례비교법이지만, 선박은 선체·기관·의장별로 나눠 각각 원가법을 쓴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 제3항).

  4. ㄹ. 영업권과 특허권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수익분석법이다.

    정답: X

    영업권·특허권 등 무형자산은 수익환원법을 쓴다 — 수익분석법은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3항).

  1. ① ㄱ, ㄴ

    정답: O

    → 옳은 것: ㄱ, ㄴ =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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