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의 방식물건별 감정평가 (주된 방식)40.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주된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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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감정평가 방식은 평가 대상물건의 성격에 맞는 방식을 짝짓는 문제로 접근하면 된다 — 기계·건물처럼 원가 파악이 쉬운 물건은 원가법, 자동차·과수원처럼 거래사례가 풍부한 물건은 거래사례비교법, 무형자산·수익성자산은 수익환원법이 주된 방법이 된다. 정답은 ① ㄱ, ㄴ 왜 헷갈리냐면요. 자동차와 선박을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자동차의 주된 방법은 거래사례비교법, 선박의 주된 방법은 원가법으로 서로 다르다. 보기별로 보면 ㄷ 자동차와 선박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거래사례비교법이다. 다만,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 X. 자동차의 주된 방법은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선박의 주된 방법은 '원가법'이다. '자동차와 선박 모두 거래사례비교법'이라고 한 것은 틀렸다. ㄹ 영업권과 특허권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수익분석법이다. → X. 영업권과 특허권의 주된 방법은 '수익환원법'이다. '수익분석법'이라고 한 것은 틀렸다. (수익분석법은 임대료 산정에 쓰이는 방법임) ㄱ 건물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원가법이다. → O. 건물의 주된 감정평가방법: 원가법. 옳다. 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거래사례비교법이다. → O. 구분소유권 + 대지사용권 일괄 감정평가: 거래사례비교법. 옳다. 암기 팁 · 건물,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원가법이 주된 방법이지만, 자동차와 과수원은 거래사례비교법이 주된 방법이다(자동차와 선박이 같은 방법이라고 서술하면 틀림 — 자동차는 거래사례비교법, 선박은 원가법). · 광업재단, 기업가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실용신안권 등 무형자산, 영업권은 수익환원법이 주된 방법이며, 영업권·특허권을 수익분석법으로 평가한다는 서술은 틀렸다(수익분석법은 임대료 산정에 쓰이는 방법이다). · 임대료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임대사례비교법이다(수익환원법이 아니다). 함정 자동차와 선박을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자동차의 주된 방법은 거래사례비교법, 선박의 주된 방법은 원가법으로 서로 다르다. 한 줄 예 과수원은 거래사례비교법이 주된 감정평가방법이며, 공시지가기준법이나 수익환원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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