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연도 선택

부동산학개론 · 2024년 제35회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부동산의 개념 (정착물·준부동산 포함)

4.법령에 의해 등기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는 물건을 모두 고른 것은?

ㄱ.총톤수 25톤인 기선(機船)
ㄴ.적재용량 25톤인 덤프트럭
ㄷ.최대 이륙중량 400톤인 항공기
ㄹ.토지에 부착된 한 그루의 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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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학개론 4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ㄱ. 총톤수 25톤인 기선(機船)

    정답: O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범선과 100톤 이상의 부선은 등기 대상이라 25톤 기선은 등기로 소유권을 공시한다(선박등기법 제2조).

  2. ㄴ. 적재용량 25톤인 덤프트럭

    정답: X

    적재용량 12톤 이상 덤프트럭은 건설기계라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한다 — 등기가 아니라 등록으로 공시한다(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3. ㄷ. 최대 이륙중량 400톤인 항공기

    정답: X

    항공기는 소유자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 공시한다 — 선박과 달리 등기 대상이 아니다(항공안전법 제7조).

  4. ㄹ. 토지에 부착된 한 그루의 수목

    정답: X

    입목등기는 토지에 붙은 수목의 「집단」만 대상이라 한 그루는 등기할 수 없고 명인방법으로 공시한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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