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학개론 / 2024년 / 4번
4.법령에 의해 등기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는 물건을 모두 고른 것은?
선택지
2024년 부동산학개론 4번 해설
ㄱ. 총톤수 25톤인 기선(機船)
정답: O
기선(機船, 기관으로 항행하는 선박): 선박법상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은 선박등기 가능. 25톤이므로 해당. 등기 가능.
ㄴ. 적재용량 25톤인 덤프트럭
정답: X
덤프트럭(자동차):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으로 공시. '등기'가 아닌 '등록' 방식이므로 해당 없음.
ㄷ. 최대 이륙중량 400톤인 항공기
정답: X
항공기: 항공안전법상 항공기는 '등록'으로 공시. 등기 방식이 아님.
ㄹ. 토지에 부착된 한 그루의 수목
정답: X
한 그루의 수목: 입목에 관한 법률상 입목등기는 일단의 입목을 대상으로 하며, 한 그루는 해당되지 않음. 명인방법(관습법)으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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