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2024년 제35회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부동산의 개념 (정착물·준부동산 포함)4.법령에 의해 등기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는 물건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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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ㄱ 보기별로 보면 ㄴ 적재용량 25톤인 덤프트럭 → X. 덤프트럭(자동차):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으로 공시. '등기'가 아닌 '등록' 방식이므로 해당 없음. ㄷ 최대 이륙중량 400톤인 항공기 → X. 항공기: 항공안전법상 항공기는 '등록'으로 공시. 등기 방식이 아님. ㄹ 토지에 부착된 한 그루의 수목 → X. 한 그루의 수목: 입목에 관한 법률상 입목등기는 일단의 입목을 대상으로 하며, 한 그루는 해당되지 않음. 명인방법(관습법)으로 공시. ㄱ 총톤수 25톤인 기선(機船) → O. 기선(機船, 기관으로 항행하는 선박): 선박법상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은 선박등기 가능. 25톤이므로 해당. 등기 가능. 암기 팁 · 덤프트럭(자동차):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으로 공시. '등기'가 아닌 '등록' 방식이므로 해당 없음. · 항공기: 항공안전법상 항공기는 '등록'으로 공시. 등기 방식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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