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행지는 택지·농지·임지 등 용도지역 내부에서 세부 용도가 전환되는 토지, 후보지는 택지·농지·임지지역 상호간에 전환되는 토지를 말하며, 포락지·빈지·법지·필지·획지·나지·맹지는 각기 다른 물리적·법적 상태를 가리키는 별개의 용어다.
이해하기
부동산 관련 용어는 실제 기능과 법적 상태를 기준으로 정교하게 구분되어 있으므로, 비슷해 보이는 용어(이행지·후보지, 포락지·빈지 등)를 기능 차이로 구분해서 암기하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이행지는 택지지역·농지지역·임지지역 '내부'에서 세부 용도(예: 주거→상업)가 전환되는 토지이고, 후보지는 택지·농지·임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용도지역으로 전환되는 토지다 — 두 정의를 서로 바꿔 서술하면 틀린다.
- 포락지는 지반이 바닷물이나 하천으로 무너져 내려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게 된 토지이고, 빈지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이며, 법지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활용실익이 없는 경사진 토지다.
-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단위(지적공부 등록 단위)이고, 획지는 인위적·자연적·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이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토지는 일단지라 한다.
- 나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며(건폐율·용적률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않고 남겨둔 토지가 아님), 맹지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토지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이행지와 후보지를 반대로 착각하기 쉽다 — 이행지는 같은 용도지역 '내부'의 세부용도 전환, 후보지는 택지·농지·임지 '상호간'의 대분류 전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