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행지는 택지·농지·임지 등 용도지역 내부에서 세부 용도가 전환되는 토지, 후보지는 택지·농지·임지지역 상호간에 전환되는 토지를 말하며, 포락지·빈지·법지·필지·획지·나지·맹지는 각기 다른 물리적·법적 상태를 가리키는 별개의 용어다.
이해하기
부동산 관련 용어는 실제 기능과 법적 상태를 기준으로 정교하게 구분되어 있으므로, 비슷해 보이는 용어(이행지·후보지, 포락지·빈지 등)를 기능 차이로 구분해서 암기하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이행지는 택지지역·농지지역·임지지역 '내부'에서 세부 용도(예: 주거→상업)가 전환되는 토지이고, 후보지는 택지·농지·임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용도지역으로 전환되는 토지다 — 두 정의를 서로 바꿔 서술하면 틀린다.
- 포락지는 지반이 바닷물이나 하천으로 무너져 내려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게 된 토지이고, 빈지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이며, 법지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활용실익이 없는 경사진 토지다.
-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단위(지적공부 등록 단위)이고, 획지는 인위적·자연적·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이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토지는 일단지라 한다.
- 나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며(건폐율·용적률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않고 남겨둔 토지가 아님), 맹지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토지다.
함정 포인트
X토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측량해서 토지의 소재, 지목, 지번,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단위가 되는 일정한 토지를 획지(劃地)라 한다.
O지문의 설명은 '필지(筆地)'에 해당한다.
문제 상황2024년 · 2번
부동산의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등)토지에 관련된 용어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 ): 지적제도의 용어로서,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 ㄴ ): 지가공시제도의 용어로서,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Xㄱ: 필지, ㄴ: 소지
Oㄱ은 필지(筆地)가 아닌 지목(地目)이다.
문제 상황2023년 · 3번
부동산의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등)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X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
O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 → 빈지(濱地).
X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포락지(浦落地)라 한다.
O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는 '빈지(濱地)'이다.
X나지는 건부지 중 건폐율·용적률의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않고 남겨둔 토지를 말한다.
O나지(裸地)는 지상에 건물·정착물이 없고 사법상 제한도 없는 토지이다.
X획지(劃地)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O획지(劃地):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단위는 '필지(筆地)'이다.
X부지(敷地)는 건부지 중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로, 건축법령에 의한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인해 필지 내에 비어있는 토지를 말한다.
O부지(敷地): 건물·시설의 기초가 되는 토지.
X획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O획지는 하나의 용도로 활용되는 '일획의 토지 단위'이다.
X빈지(濱地)는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O빈지(濱地)는 바다나 강물과 육지 사이에 위치한 준(準)수면 토지로, 관습상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토지이다.
X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을 유지(溜池)라고 한다.
O용수를 위한 인공 수로·둑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지목은 구거(溝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