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정비사업의 갈래는 그 동네에서 무엇이 낡았는지로 정해진다. 길과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까지 열악하면 재개발, 기반시설은 멀쩡한데 건물만 낡았으면 재건축이다.
이해하기
정비사업 유형은 '정비기반시설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와 '어떤 지역(주거·상업·공업)을 대상으로 하는가'라는 두 축으로 구분하면, 세 사업 유형의 경계가 명확해진다.
핵심 포인트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이나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이다.
-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또는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활성화를 위한 도시환경 개선사업이다.
-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앞의 두 사업과 대상지역의 기반시설 상태가 다르다는 점이 구분 포인트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을 혼동하기 쉽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저소득 밀집지역을, 재개발사업은 그보다 넓은 범위(상업·공업지역 포함)의 도시기능 회복을 대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