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부동산개발사업의 방식에 관한 설명 중 (ㄱ)과 (ㄴ)에 해당하는 것은? ㄱ: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유권을 유지한 채 개발업자에게 사업시행을 맡기고 개발업자는 사업시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방식 ㄴ: 토지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개발·공급하는 방식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환지방식은 '땅을 그대로 두고 모양만 바꿔 돌려준다', 수용방식은 '아예 사들인 뒤 다시 판다'는 차이이므로, 이 차이가 사업비 부담·개발이익 귀속·절차의 복잡성에 그대로 이어진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② 「ㄱ: 사업위탁(수탁)방식, ㄴ: 신탁개발방식」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환지방식이 수용방식보다 절차가 더 간단하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토지소유자 동의 절차가 더 많아 절차가 더 복잡하다. 선지별로 보면 ① ㄱ: 사업위탁(수탁)방식, ㄴ: 등가교환방식 → X. ㄴ은 등가교환방식이 아니다. ③ ㄱ: 등가교환방식, ㄴ: 합동개발방식 → X. ㄱ의 설명은 등가교환방식이 아니다. ④ ㄱ: 자체개발방식, ㄴ: 신탁개발방식 → X. ㄱ의 설명은 자체개발방식이 아니다. ⑤ ㄱ: 자체개발방식, ㄴ: 합동개발방식 → X. ㄱ도, ㄴ도 해당하지 않는다. ② ㄱ: 사업위탁(수탁)방식, ㄴ: 신탁개발방식 → O. ㄱ은 토지소유권 유지하며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업위탁방식이고, ㄴ은 신탁회사가 형식적 소유권을 이전받아 개발하는 신탁개발방식이다. 암기 팁 ·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개발한 후 보류지(체비지·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개발토지를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재배분하는 방식이며, 개발형태로는 신개발방식, 토지취득방식으로는 환지방식으로 분류된다. · 환지방식은 수용방식보다 사업시행자의 사업비 부담과 개발토지 매각부담이 작고 개발이익이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크지만, 절차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단계가 수용방식보다 많아 절차가 더 복잡하다(적어서 간단하다는… · 수용방식은 세금감면을 위한 대토(代土) 수요로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환지방식보다 크다. 함정 환지방식이 수용방식보다 절차가 더 간단하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토지소유자 동의 절차가 더 많아 절차가 더 복잡하다. 한 줄 예 농지를 택지로 개발한 후 보류지를 제외한 개발토지 전체를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은 환지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