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부동산개발사업의 방식에 관한 설명 중 (ㄱ)과 (ㄴ)에 해당하는 것은?

ㄱ: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유권을 유지한 채 개발업자에게 사업시행을 맡기고 개발업자는 사업시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방식

ㄴ: 토지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개발·공급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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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부동산학개론 6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ㄱ은 토지소유권 유지하며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업위탁방식이고, ㄴ은 신탁회사가 형식적 소유권을 이전받아 개발하는 신탁개발방식이다.

① ㄱ: 사업위탁(수탁)방식, ㄴ: 등가교환방식
정답: X
ㄱ은 맞지만, 등가교환은 토지와 건축비를 댄 비율대로 완성 건물을 나누는 방식이고 ㄴ은 신탁개발방식이다.
② ㄱ: 사업위탁(수탁)방식, ㄴ: 신탁개발방식
정답: O
소유권을 지닌 채 개발을 맡기고 수수료를 주면 사업위탁(수탁)방식, 신탁회사에 형식상 소유권을 넘겨 개발하면 신탁개발방식이다.
③ ㄱ: 등가교환방식, ㄴ: 합동개발방식
정답: X
소유권을 유지하고 수수료를 주는 ㄱ은 등가교환이 아니라 사업위탁이고, 신탁회사가 시행하는 ㄴ은 합동개발이 아니라 신탁개발이다.
④ ㄱ: 자체개발방식, ㄴ: 신탁개발방식
정답: X
ㄴ은 맞지만, 자체개발은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자금을 대고 시행하는 방식이라 수수료를 주고 맡기는 ㄱ과 다르다.
⑤ ㄱ: 자체개발방식, ㄴ: 합동개발방식
정답: X
직접 시행하는 자체개발도, 여러 주체가 함께 시행하는 합동개발도 ㄱ(위탁)·ㄴ(신탁)의 설명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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