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부동산시장에서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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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부동산학개론 19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재화의 동질성은 완전경쟁시장의 조건이며, 시장실패의 원인이 아니다. 오히려 이질성(부동산의 개별성)이 부동산 시장의 불완전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① 공공재
정답: O
공공재는 비경합·비배제성 때문에 무임승차가 생겨 시장에 맡기면 적정량보다 적게 공급된다.
② 정보의 비대칭성
정답: O
정보의 비대칭은 역선택·도덕적 해이를 불러 거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시장실패 원인이다.
③ 외부효과
정답: O
외부효과는 제3자에게 준 편익·비용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외부불경제는 과다, 외부경제는 과소 생산을 낳는다.
④ 불완전경쟁시장
정답: O
독과점 같은 불완전경쟁은 공급량을 줄이고 가격을 높여 자원배분을 비효율적으로 만든다.
⑤ 재화의 동질성
정답: X
재화의 동질성은 완전경쟁시장의 조건이라 시장실패 원인이 아니고, 부동산은 오히려 개별성(이질성)이 불완전성을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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