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실거래가신고제

정답: O

거래당사자가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관청에 신고하게 하는 실거래가신고제는 법률로 시행 중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ㄴ. 택지소유상한제

정답: X

택지소유상한제는 1998년 법이 폐지되고 이듬해 헌법재판소가 법 전체를 위헌으로 결정해 시행되지 않는다(헌재 94헌바37).

ㄷ. 분양가상한제

정답: O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정해진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게 하는 분양가상한제는 시행 중이다(주택법 제57조 제1항).

ㄹ. 토지초과이득세제

정답: X

토지초과이득세는 199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1998년 법이 폐지돼 시행되지 않는다(헌재 92헌바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