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정답: O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정상지가상승분을 넘어 생긴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사업시행자에게서 거두는 제도다(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②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수단이다.

정답: O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을 실제 규제로 옮기는 법적 수단으로, 용도에 맞지 않는 이용을 막는다.

③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답: O

개발권양도제는 보전지역 토지의 개발권을 떼어 개발 가능한 지역에 팔게 해, 규제로 생긴 손실을 시장에서 보전하는 제도다.

④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다.

정답: X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항).

⑤ 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이다.

정답: O

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토지를 미리 사들여 두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제도로,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