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정답: O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②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수단이다.

정답: O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법적 구현 수단이다.

③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답: O

TDR(개발권양도제)은 개발제한구역 등의 개발권을 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④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다.

정답: X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이다.

⑤ 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이다.

정답: O

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토지를 직접 매입·비축하는 직접적 시장 개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