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

정답: O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는 효력이 있어 거래 당사자에게 가격 판단의 자료가 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9조).

ㄴ.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정답: O

표준지공시지가는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고, 국가 등의 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업자의 토지 평가 기준도 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9조).

ㄷ.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

정답: X

과세 등을 위해 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은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이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ㄹ. 감정평가업자가 지가변동률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

정답: X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업자가 개별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지 지가변동률 산정 기준이 아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