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시지가 제도는 정해서 알리고, 이의가 있으면 일정 기간 내에 다투게 하는 행정처분의 전형적 구조를 따르므로, 이의신청 기간과 조사·평가 의뢰기관 같은 절차적 숫자·주체를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실전에서 중요하다. 정답은 ① ㄱ, ㄴ 왜 헷갈리냐면요. 이의신청 기간을 '60일'로 잘못 암기하기 쉽다 — 정확히는 '30일'이다. 보기별로 보면 ㄷ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 → X. 과세 관련 주택가격 산정 기준은 개별주택공시가격(표준주택공시가격)이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이 아니다. ㄹ 감정평가업자가 지가변동률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 → X. 지가변동률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조사·발표하며,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으로 규정된 사항이 아니다. ㄱ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 → O.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는 효력이 있다. ㄴ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 O.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로 활용된다. 암기 팁 ·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국토교통부장관(표준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개별공시지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60일이 아니다). · 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할 때 기준이 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과세 등의 업무에서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농지보전부담금·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국세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국공유지는 공공용 토지만)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지만,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공원이 지정된 토지는 그 대상이 아니다… 함정 이의신청 기간을 '60일'로 잘못 암기하기 쉽다 — 정확히는 '30일'이다. 한 줄 예 개별공시지가가 실제 가치보다 낮게 결정되었다고 생각하는 토지소유자는,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