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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학개론 / 2018 / 37

1차 · 부동산학개론

29회 · 2018부동산가격공시제도기출 all-in-one: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절차·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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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

ㄴ.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ㄷ.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

ㄹ. 감정평가업자가 지가변동률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

선택지

ㄱ, ㄴ

ㄱ, ㄹ

ㄴ, ㄷ

ㄱ, ㄷ, ㄹ

ㄱ, ㄴ, ㄷ, ㄹ

2018부동산학개론 37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ㄱ.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

    정답: O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는 효력이 있다.

  2. ㄴ.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정답: O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로 활용된다.

  3. ㄷ.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

    정답: X

    과세 관련 주택가격 산정 기준은 개별주택공시가격(표준주택공시가격)이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이 아니다.

  4. ㄹ. 감정평가업자가 지가변동률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

    정답: X

    지가변동률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조사·발표하며,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으로 규정된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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