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2018년 제29회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토지의 분류·용어 (지목·필지·획지·포락지 등)2.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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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부동산 관련 용어는 실제 기능과 법적 상태를 기준으로 정교하게 구분되어 있으므로, 비슷해 보이는 용어(이행지·후보지, 포락지·빈지 등)를 기능 차이로 구분해서 암기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① ㄱ 왜 헷갈리냐면요. 이행지와 후보지를 반대로 착각하기 쉽다 — 이행지는 같은 용도지역 '내부'의 세부용도 전환, 후보지는 택지·농지·임지 '상호간'의 대분류 전환이다. 보기별로 보면 ㄴ 획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 X. 획지는 하나의 용도로 활용되는 '일획의 토지 단위'이다.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는 일단지(一團地) 개념에 가까우며, 획지의 정의로는 틀렸다. ㄷ 표본지는 지가의 공시를 위해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토지를 말한다. → X. "표본지"가 아니라 "표준지"가 지가공시를 위해 선정된다. 표준지는 인근 유사토지 중 대표성 있는 토지를 선정한 것이며, 표본지는 공식 법령 용어가 아니다. ㄹ 이행지는 택지지역·농지지역·임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 X. 이행지의 정의 자체는 유사하나, "일단의 토지"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 이행지는 개별 필지 단위로도 성립하며, 단순히 용도전환 중인 토지를 의미한다. ㄱ 택지는 주거·상업·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 O. 택지의 정의: 주거·상업·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 중이거나 해당 용도로 조성된 토지 → 옳은 설명이다. 암기 팁 · 이행지는 택지지역·농지지역·임지지역 '내부'에서 세부 용도(예: 주거→상업)가 전환되는 토지이고, 후보지는 택지·농지·임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용도지역으로 전환되는 토지다 — 두 정의를 서로 바꿔 서술하면 틀린다. · 포락지는 지반이 바닷물이나 하천으로 무너져 내려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게 된 토지이고, 빈지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이며, 법지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활용실익이 없는 경사진 토지다. ·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단위(지적공부 등록 단위)이고, 획지는 인위적·자연적·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이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토지는 일단지라 한다… 함정 이행지와 후보지를 반대로 착각하기 쉽다 — 이행지는 같은 용도지역 '내부'의 세부용도 전환, 후보지는 택지·농지·임지 '상호간'의 대분류 전환이다. 한 줄 예 농지지역이 택지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는 후보지이지만, 주거지역 안에서 상업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는 이행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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