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재분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답: O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저소득층에 대한 간접 소득 이전 효과로 소득재분배에 기여한다.

②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주거급여는 임차료 등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주거급여법).

③ 정부가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은 감소할 수 있다.

정답: O

임대료 상한 규제 → 공급자 유인 감소 → 민간임대 공급 감소한다.

④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보조해주면 저소득층 주거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정답: O

임차료 보조 → 가처분소득 증가 → 더 나은 주거를 선택할 여력이 생긴다.

⑤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외부재원의 지원없이 자체자금으로 건설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정답: X

공공임대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과 국민주택기금 등 외부재원을 활용하여 건설된다. 자체자금만으로 건설한다는 설명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