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재분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답: O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에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공급돼 그 차액만큼 소득을 옮겨 주는 재분배 효과가 있다.

②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주거급여는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수선유지비 등을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다(주거급여법 제2조 제1호).

③ 정부가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은 감소할 수 있다.

정답: O

균형가격보다 낮은 임대료 상한은 임대 수익을 줄여 장기적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줄이고 초과수요를 낳는다.

④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보조해주면 저소득층 주거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정답: O

임차료 보조는 실질소득을 늘려 저소득층이 더 나은 주택을 고를 수 있게 하므로 주거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⑤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외부재원의 지원없이 자체자금으로 건설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정답: X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지자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임대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