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연도 선택

부동산학개론 · 2018년 제29회

부동산개발 및 관리론부동산관리 (관리방식·유형)

5.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해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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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부동산학개론 5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대출알선은 금융서비스이며,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법정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① 임차인의 대출알선

    정답: X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는 계약 체결·갱신, 임대료 부과·징수, 입주·명도와 부수 업무뿐이라 대출알선은 들지 않는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2. ② 임대차계약의 체결·갱신

    정답: O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제·해지·갱신과 갱신거절은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본래 업무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1호).

  3. ③ 임차인의 입주·명도

    정답: O

    임차인의 입주·명도·퇴거도 본래 업무지만,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은 빠진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3호).

  4. ④ 임대료의 부과·징수

    정답: O

    임대료의 부과·징수는 임대차계약 업무와 함께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본래 업무에 든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2호).

  5. ⑤ 시설물 유지·개량

    정답: O

    시설물 유지·보수·개량과 그 밖의 주택관리는 본래 업무에 딸린 부수 업무로 할 수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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