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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 2018년 제29회

부동산금융론부동산투자회사 (REITs)

31.우리나라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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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부동산학개론 31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는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이 허용되지 않고, 반드시 현금(금전)으로만 출자하여 설립해야 한다.

  1.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정답: O

    직접 자산을 운용하는 실체회사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설립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6조 제1항).

  2.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정답: O

    명목회사인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설립 자본금 3억원 이상이고, 인가 6개월 뒤 최저자본금은 50억원이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6조 제2항, 제10조).

  3. ③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정답: O

    자산운용 전문인력에는 5년 이상 경력의 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와 3년 이상 투자·운용 경력의 부동산 석사 이상이 들어간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 제1항).

  4. ④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정답: O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을 맡기는 명목회사라 지점을 둘 수 없고 직원·상근 임원도 둘 수 없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11조의2).

  5. ⑤ 부동산투자회사는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다.

    정답: X

    부동산투자회사는 발기설립만 할 수 있고, 상법과 달리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은 할 수 없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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